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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고,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회사의 급여규정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놓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하여 놓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결정고시하며 그해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 까지 적용됩니다. 2002. 9. 1부터 2003. 8.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 일급 18,200원, 월급 514,150원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